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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예술'···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고용불안정 시달리는 예술인들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9.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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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여전히 열악한 예술인들의 실태가 확인되었다.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활동 수입이 월 100만원 미만이었고 4명 중 1명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도입, 생활안정금융융자 등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예술활동 종사 형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전업예술인과 프리랜서 비율은 증가

이번 조사에서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을 했으며,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7.4% 증가한 결과다.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3년 전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 예술활동에서의 수입 관련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활동 개인 수입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여전히 낮은 예술활동 개인 수입.. 건축, 만화, 방송연예는 높고, 사진, 문학, 미술은 낮은 편

2017년 한 해 동안의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 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 원(2015년 1,255만 원)이고, 월 1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72.7%(2015년 72.5%)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한편,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은 11.4% 증가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 계약(2017년)을 체결을 한 비율은 2015년 30.7%(서면계약 25.5%, 구두계약 5.2%)에서 2018년 42.1%(서면계약 37.3%, 구두계약 4.8%)로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높고,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로 3년 전 수치(12.2%)보다 낮아졌다.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활동 경험은 23.1%, 개인 창작공간 보유 비율 낮아져

예술인의 23.1%는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41.5%)와 미술(31.8%), 무용(31.5%) 분야는 해외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문학(10.9%), 사진(9.6%) 등의 분야는 외국 예술활동 경험 비율이 낮아 분야별 차이가 있었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9.5%로 지난 2015년 결과(54.3%)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했고,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자가’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법」 제 4조의 2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된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두번째 시행됐으며, 이번에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약 18만 명) 중 예술인 총 5,002명을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17년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강호 기자  cpzm78@handm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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