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커 박정민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수도권 과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을 살리자는 구호를 외쳐왔던 정부이기에 여당이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오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내년인 2024년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총선)가 실시된다. 그러니까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왜 불거졌을까. 해당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론화 했으며 당은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가칭)까지 구성했다. 

김포만이 아니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권 중에서 하남, 구리시민들은 편입 추진위까지 꾸렸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하남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차 마감 결과 96.4%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고 135명만 반대했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하남시 위례신도시·감일지구 주민들이 지난 3일 서울편입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지금 구리가 경기도 자자체 중에서 네 번째로 서울 출퇴근 인구 비율이 높다"며 "특히 갈매신도시 같은 경우 거의 100% 서울로 통합하자고 하고 우리라도 따로 떼어내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지만 반대 의견도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유 시장의 말에 동조하며 오는 16일 예정된 유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3자 회담에서 김포 서울 편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도 그간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공기업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등은 2,000만명을 넘어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이었다. 

특히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9월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종합계획 추진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꼭 상충된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라는 말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다소 공교롭다고 할까. 

실제로 선거용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야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의 면적이 넓어지는데 반대할 이유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김포, 하남, 구리 시민들도 집값 상승의 기대 등으로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다. 

여기에 또다른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고양, 광명까지 더해지면 지역구는 벌써 10개가 넘으니까. 

경기도 서울 편입 실현 돼도 수년 걸려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먼저 관할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개편안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의원 입법으로 처리한다면 관련 특별법은 법안 발의, 상암위 통과, 법사위 통과, 본회의 과반 통과, 총선 때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 당선 등의 부단한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몇 년은 걸릴 일이다. 
 

공기업 혁신도시 이전 성과 있었나

기자로서 공기업 취재를 하다보니 공기업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아예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간 사람도 있지만 주말마다 서울과 회사가 있는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혁신도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여러가지 시도는 많았으나 성과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결론을 지어 말할 수 있을까. 물론 혁신도시가 세워지면서 주변에 상권이 생겨난 건 사실이지만 혁신도시 여러 곳을 다녀보니 비어 있는 상가가 많은 등 활성화가 되지 못한 곳도 수두룩 했다.

서울 인구 과밀화 문제는 오래된 숙제

수도 '서울'의 인구 과밀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1㎢당 무려 516명을 기록해 OECD 38개국 중 1위, 전세계적으로도 13위(2021 기준)를 나타냈으며 그중에서도 서울은 인구밀도는 1㎢당 1만 5,699명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과 지방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17%의 면적에 인구의 72%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다. 이태원 참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 미국 안보분석가가 분석한 내용이다. 
 

덧붙이기...정치인의 뇌구조(?)

통계청은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한 20대 청년이 6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막고 지방 분산과 지방 자치가 시대적 과제라면 수도권 뿐만아니라 지방 광역 도시에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라야 할 것인데 쌩뚱맞게(?) 경기도 도시가 서울로 편입 되는 문제가 공론화 된다는 것은 총선용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 그랬다.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은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정치인들은 모든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에 있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부정 이슈든 긍정 이슈든 본인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니 일각에서 지적한 '정치 쇼'라는 평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붙이기 참으로 적합한 표현은 아닐런지. 어쨌든 쇼는 계속 되어야 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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