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미국 씽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대상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를 벤치마킹해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CSIS가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고한 것이다.
CSIS는 “DMA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인 만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giving a pass)”이라고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윌리엄 라인쉬(Reinsch) CSIS 선임고문은 CSIS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 디지털 플랫폼들이 늘어나는 반(反) 경쟁 법안의 물결에 도전받는가’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은 대형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반경쟁적 정책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EU 규제는 주요 미국 테크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대신 중국 테크 공룡을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반경쟁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들을 사전 규제하려고 한다”라며 “최근 CSIS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DMA가 수십억, 수백억달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해 미국 대형 디지털 서비스 기업과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대신, 중국 거대 테크 공룡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CSIS는 한국 외 전 세계 국가들이 유럽연합과 함께 DMA 모델을 자국에 적용하는 것은 중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규제 수준이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이들의 경영에 혼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SIS에 따르면, 현재 한국 말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DMA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국회 상무위원회도 지난해 6월 유럽의 DMA와 비슷한 규제 모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인도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DMA처럼 ‘게이트키퍼’로 규정하는 법안을 우려하고 있다.
CSIS는 유럽연합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약을 맺으면서 DMA 방식의 반 경쟁 정책을 글로벌 표준 입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