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커 윤미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난 2일 오전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출근하는 직장인에게는 1분 1초가 소중한 출근 이동 시간에 해당한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했다. 개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출근 시간 시위 진행에 대한 불편감을 드러내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실제로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근 시간이 막무가내로 길어져, 지하철과 버스를 오가며 불편을 겪어야 했던 이야기와 출근 시간이 지연되어 지각한 직장인, 그로 인해 야근하게 된 사연까지 다양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됐다. 특히 일상적인 불편감 외에도 지난 4월 21일 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진행되며 중요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는 일부 대학생의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장연은 왜 굳이 출근길 시위를 진행하게 된 것일까.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무리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그들 역시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이런 배경에서도 그들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한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지난 1년간 이어진 46차례의 시위

이날 이뤄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이번이 벌써 47번째다.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며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07년 출범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및 노동권 등에 관해 투쟁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여 인권 운동에도 뜻을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전국 규모의 법정, 비법정 장애인단체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 시민사회, 노동, 인권, 문화예술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외에도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작년 처음 시작됐다. 작년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등장했으며 지난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총 1박 2일간 장애인 권리 입법과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하면서 3일 오전 7시 30분부터 지하철에 탑승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집으로 이동했고 여의도역에서 공덕역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진행됐다.

이번 진행된 지하철 탑승 시위 역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뤄졌다. 제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4호선에서 진행됐다. 전장연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리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위치한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사당역을 거쳐 다시 삼각지역으로 이동하는 루트다.
 

올해로 꼬박 1년을 맞이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무엇을 변화시켰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은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을 지켜달라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4대 법률을 제,개정해달라는 요구다. 

물론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 그간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내버스에 변화가 생겼다. 2021년 12월 31일 저상버스 의무화 법안 등 교통약자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했다. 작년 2021년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받아든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그렇기에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올해 초를 기준으로 여전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외에도 2021년 12월 개정된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 체계 구축과 모노레일, 케이블카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등의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미약한 시작에 불과하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장애인의 천국’이라 일컬을 만큼 장애인 복지가 잘 마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나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 이 저상버스의 경우 출입구에 계단을 놓지 않고 차체 바닥 자체가 낮은 덕분에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 등을 태울 때 어려움이 없다. 또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휠체어가 버스 내부로 탑승할 수 있다. 아마 버스를 타면서 한두 번은 이 슬로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장애인 콜택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파라트랜짓’을 지역별로 운행 중이며 미국 택시 회사인 ‘옐로 캡’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 밴 택시를 따로 운영하면서 장애인도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역시 장애인 권리 보장에 있어서 한국보다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2000년 ‘배리어 프리법’을 시행하며 고령자나 장애인이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이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배리어 프리에 관련한 관심은, 훨씬 앞선 1960년대 말부터 시작했다고 알려진다.

독일은 저상버스를 1976년 처음 도입하였다. 이미 시내의 대부분 버스가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사회적 약자 누구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배리어 프리를 의무로 하도록 했다.

어쩌면 인식의 문제, 장애인 향한 비장애인의 시선이 더 무거워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확실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꽤 넓게 보장되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법적 제도만 바뀐다고 장애인의 삶이 편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을 ‘장애인의 천국’이라 일컫는 이유는 따로 있다. 물론 과거 그들 역시 장애인 인권을 확립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처럼 바쁜 현대 사회에 출근 시간 대중교통 탑승 시위를 진행해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 요구하는 것 외에 비장애인의 시선 역시 감당해야 한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대중교통에 발이 묶여있는 시민이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잦은 시위에 대한 피로감과 일상생활 속 겪는 불편함은 더 이상 작은 일이라 치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 구도를 자초한 것은 국가다. 이미 비장애인과 장애인 누구나 자유로운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 받았다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뤄질 일 또한 없다. 그렇기에 출근길 고통을 겪은 우리는 시위의 주체자인 장애인에게 불편감을 호소하기보다 국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이 이동할 때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의 경우, 역무원의 도움이 자연스러운 나라다. 미국 역시 일반 택시 회사에서 나서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택시를 운행한다. 이는 배려와는 또 다른 차원이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물론 비장애인에게 무조건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에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장애인을 가둬선 안 된다

한국에는 장애인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언뜻 들었을 때는 주관적인 표현일 뿐인 이 문장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장애인 이동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장애인의 외출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난 2020년 8월 SK텔레콤은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 볼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이라는 주제로 '창덕ARirang' 광고를 선보였다. 광고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어린이가 비장애인 어린이와 똑같이 창덕궁에 놀러 가 내부를 구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점은 하나다. 장애인 어린이는 휠체어 바퀴가 창덕궁 내부로 들어가는 턱을 넘지 못해, AR(증강현실)로 창덕궁을 구경하게 된다. 그것도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다. 이는 비장애인이 실제 이동하는 것 대신, 기술의 활용을 통해 외부를 경험하게 하는 이상한 발상이다. 
 

해당 광고에서 장애 어린이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난 안 봐도 괜찮아”. 이는 오히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줘야 하고 장애인은 이를 미안해하며 만류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인식하게 한다. 이는 비장애인이 아닌 국가가 해야할 문제다.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할 일이 생기지 않고,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편하게 가둬두는 것이 아니다. 비장애인과 공존하며 함께 생존하길 바라는 것이다. 전장연은 21년 동안 아무리 외쳐도 보장하지 않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장애인권리예산)을 알리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했다.

전장연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자르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촘촘하게 삭감, 동결하거나 자연 증가분만 반영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한 증액 예산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쳐 달라”고 전한다.

누구나 출근길은 소중하다. 대중교통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이 묶여버리면 누구나 짜증이 나고 당황하게 된다. 특히 바쁜 출근길에는 더 심하다. 삶 속에 불편함이 침범하면 이 불편함을 제공한 상대를 탓하게 되는데, 하지만 어쩌면 그 상대는 시위를 진행한 장애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출근 시간 피해를 본 모두가 탓해야 할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돌아보지 않아 그들을 출근 시간 지하철에 탑승하게 한 국가일 수도 있다. 

덧붙이기...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장애인 혹은 고령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다. 우리는 누구나 늙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우연한 기회로 본 기자는 시각 장애인의 어떤 순간을 체험하게 되었다. 또 시각 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도 경험할 수 있었다. 

시각 장애인 체험자의 안내자 역할을 맡게 되면 가장 먼저, 안내자의 위치를 알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시각 장애인은 볼 수 없기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잡으세요.’ 같은 인사말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기자가 안내자가 되어 처음 말한 문장은 이것이다. 
 

“안녕하세요. 윤미지입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고, 괜찮으시다면 안내해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제 팔을 잡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시각 장애인 체험자가 안내자의 팔을 잡게 된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면, 시각 장애인에겐 눈인사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적합하지 않다. 이왕이면 누구인지 먼저 이름을 말해주며 인사하는 게 좋고,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도움을 줘도 되는지 먼저 묻는 게 순서다. 만약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도움을 원한다면 그때 돕는다. 

본지 기자가 참여한 시각 장애인 체험은 출발지에서 시작해 같은 층에 위치한 화장실로 가 손을 씻고, 계단을 통해 한 층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출발지에 도착하면 되는 짧은 루트였다. 안내자일 때는 어렵지 않았으나, 역할을 바꿔 안대를 착용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시간이었다는 것이 본 기자의 짧은 감상이다. 

가장 어려운 점은 안대를 착용하면 시야 자체가 차단 되어 처음에 움직이는 것부터 두렵다. 나라에서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외출을 결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계단의 시작과 끝이 가장 무서웠다. 계단이 시작될 때는 안대를 쓴 채 시야가 차단되고, 높은 계단을 내려가겠다 마음을 먹는 것이 어려웠으며, 계단이 끝날 때는 미처 안내자에게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단이 끝나버려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다.

짧은 체험을 통해 시각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테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게 됐다. 출근길 발이 묶여버린 그 순간만으로도 불편함을 느껴버렸는데, 평생을 갑작스럽게 장애에 이동권이 막혀버린다면 그 심정은 어떠할까. 

장애인을 가두지 않고 비장애인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세상. 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쏟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2) 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