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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국회통과, 핸드메이드 작가들 한시름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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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국회통과, 핸드메이드 작가들 한시름 놓다
  • 최상혁 기자
  • 승인 2018.01.02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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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최상혁 기자] 전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 직접적인 피해 위기에 몰렸던 소상공인, 핸드메이커 작가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위해도가 낮은 상품 중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한해 KC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이 발의·상정됐고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신설된다. 이에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는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해 기준 완화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로 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은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던 위기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전안법 파동’을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법안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법안 하나 통과되는데 참 힘든 현실을 극복해야 했다”며 “전안법 파동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힘이 모아졌다.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가는데 더욱 노력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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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핸드메이커는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독립 매체로서 주체 적인 취재와 기사를 통해 여러 미디어·포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독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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