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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내년 첫 1조원 예산 편성한다··· 문화재 활용·무형문화재 보호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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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내년 첫 1조원 예산 편성한다··· 문화재 활용·무형문화재 보호 방점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9.09.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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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8.1% 증액한 1조 636억원 편성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문화재청은 2020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19년(9,008억원)보다 약 18.1%(1,628억원) 증액한 1조 63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20년도 전체 국가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은 약 0.20% 수준으로 2019년도 0.18%에 비해 0.02% 증가한 것이다.
 

1조원 시대를 맞아 다양한 신규사업 예산 배정

이번 편성 예산은 문화재청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자 최대 비율 증액이다. 문화재청은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 문화재 활용과 궁능원 관리 분야 등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 전기화재예방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도 예산을 적극 배정하였다. 

문화재청은 ▲ 기존의 지정문화재 보호 중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보호체계의 도입 본격화 ▲ 문화재 보존과 방재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던 무형문화재 보호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는 676억원이 증가한 6,535억원, 지자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궁능 관리 등 무형문화재 보호는 86억원이 증가한 488억원이며 이밖에도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증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을 확대한다.

또한,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세계유산 축전, 궁궐 및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 ▲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관리,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보존 선도국가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문화유산 활용은 453억이 증가한 914억원, 세계유산 및 백제유적 관리, 국외 문화재 환수 등 국제 교류협력에는 154억원이 증가한 877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 ▲ 고고‧건축‧미술‧자연유산‧수중유산 기초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해 문화재 연구를 첨단화하고,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실습장비 확충과 실습장 건립도 추진한다. 문화재 연구 및 교육은 176억원이 증가한 855억원으로 편성한다.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유산'을 비전으로 다섯가지 중점 편성 방향 설계

내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 미래비전인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 유산’의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다섯가지 중점 편성 방향을 토대로 설계하였다.

①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 등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먼저 궁능유적본부가 1월에 출범함에 따라 궁능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대폭 확대(1,030억원 → 1,302억원, +272억원)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장애공간 조성 5억, 궁중문화축전 확대(32억→47억), 조선왕릉 문화관 개편(24억), 비지정문화재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71억원), 문화재 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BIM 구축 기준 마련(1억원)이 있다. 또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소방‧방범시설) 구축 완료(103억원)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화재예방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 구축(25억원)을 편성한다. 한편, 전체 대상 목조문화재 437건 중 기구축 289건, 2020년에 148건 구축(소방)으로 100% 완료 예정이다.

②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무형문화재 보호에 투자를 확대한다.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위한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증액(87억원→91억원, +4억원),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증액(30억원→53억원, +23억원),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원(18억원) 및 미래세대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초‧중‧고 연계 전수학교 운영 확대(3억원→10억원, +7억원), 한류 다양화를 위한 K-무형유산 한류사업 신설(6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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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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