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커 이진 기자]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
그동안은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대지면적만 일정 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2.24. 시행)」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이에 따라 ▲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 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제곱 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유지되며 건축물의 대비 면적이 792㎡ 이하이고,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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