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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알아야할 점들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8.12.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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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xabay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올해 한해 동안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수많은 소상공인과 핸드메이드 작가들에게 우려와 불신을 안겨주었다.

다행히 가까스로 지난 7월 1일, 기존 안보다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시름을 덜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안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각각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개정안에 대해 알기 쉽게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전안법은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①안전인증대상 ②안전확인대상 ③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등 3단계로 관리했다.

개정안은 추가로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모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별도의 제품시험 및 KC 마크 부착 의무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해진다.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의 품목별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등 품목별로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안준기준 준수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작가들은 기존처럼 해왔던 것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KC마크가 붙어있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를 붙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대상이므로 무조건 KC인증 마크를 받아야 하며 키덜트 제품 역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으로 보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섬유를 제외하면 따로 원자재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DIY 키드 판매의 경우는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KC 마크

저렴하게 제품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

인증 비용이 부담되는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특히 섬유제품 (의류, 원단 재료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재료)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험장비를 공동 구축하고 시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섬유제품에 관해서는 경기도와 부산시에서 유해물질 시험비용을 75% 지원하며 금속장신구는 경기도에서 니켈에 대한 시험비용을 75%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 특화산업과 및 부산시 기간산업과 등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구매대행(해외직구)

해외 사업자가 해외 사이트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및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총 250개 품목은 이미 kc인증이 된 경우, 모든 대행이 가능하나 받지 않는 경우에는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하고 35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안법 외의 품목은 다른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경써야 한다.

또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별로 전안법 관리대상임을 알려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kc인증마크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만약 kc마크가 없어도 된다면 부품, 부속품이 마크가 필요한 것일 경우에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부품과 부속품을 단독으로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마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병행수입의 경우, 이미 인증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해주는데 일정 서류를 준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 된다.

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만약 소상공인들과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외의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자세한 인증 표시기준, 인증기관들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생활용품 안전기준대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개정 전안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 등을 설립하여 시장 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등 전안법에 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으며 새롭게 준비하는 핸드메이드 작가 및 소상공인들도 정확한 정보를 찾고 싶어한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강호 기자  cpzm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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