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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탕에도 세금을 물린다고? 설탕세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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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탕에도 세금을 물린다고? 설탕세가 뭐길래
  • 김서진 기자
  • 승인 2021.03.24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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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설탕세 부과

[핸드메이커 김서진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탕세를 도입해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겨냥된 당류가 첨가된 음료에도 세금을 부과해 당류 음료의 판매 감소와 대체음료 개발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당이 100ℓ당 20㎏을 초과하면 100ℓ당 2만8000원, 16~20㎏이면 2만원 등 함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설탕세에 대해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보다 문화적 인식 확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세금 부담은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회 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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