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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탕에도 세금을 물린다고? 설탕세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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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탕에도 세금을 물린다고? 설탕세가 뭐길래
  • 김서진 기자
  • 승인 2021.03.24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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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설탕세 부과
설탕 /flickr

[핸드메이커 김서진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탕세를 도입해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겨냥된 당류가 첨가된 음료에도 세금을 부과해 당류 음료의 판매 감소와 대체음료 개발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당이 100ℓ당 20㎏을 초과하면 100ℓ당 2만8000원, 16~20㎏이면 2만원 등 함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설탕세에 대해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보다 문화적 인식 확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세금 부담은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회 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설탕의 명과 암 

설탕 /flickr

설탕은 음식 자체에 존재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넣는, 흔히 볼 수 있는 감미료 중 하나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음식의 맛, 색깔, 유통기한 등을 높이기 위해 가공 식품에 첨가되는 설탕은 백설탕, 흑설탕, 당밀, 꿀, 메이플 시럽 등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등장했다. 

초기의 인류에게 유일한 감미료는 꿀이었고, 인도에서 사탕수수로부터 얻은 설탕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있던 한 장교가 인더스 강가를 따라 내려가다가 벌의 도움 없이도 꿀을 만들어내는 풀(사탕수수)을 발견했다고도 전해진다. 로마인과 그리스인은 인도에서 약재로 설탕을 수입했고, 중세기에 이르러서는 조미료로서 설탕을 수입했다고 한다.

사탕무를 수확하는 모습 /flickr

19세기 초 유럽 중부에 위치한 슐레지엔 지방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탕무를 이용한 설탕 공장이 건설되었다. 이후 이와 같은 공장들이 유럽 내로 전파되면서 설탕의 생산량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이 즈음에 미국에서도 사탕수수로부터 설탕이 만들어지고, 사탕무 산업이 개발됨에 따라 설탕은 이제 모든 이에게 친근한 식품이 되었다.

채소, 과일, 우유처럼 자체적으로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은 우리들의 건강한 식단을 이루는 데에도 중요하다. 설탕을 뜨거운 음료에 넣거나, 케이크나 시리얼 위에 뿌린다든지, 카라멜을 녹이는 등 다재다능한 음식 재료로도 널리 이용된다. 유혹적인 단맛 덕분에 음식을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렇듯 사람들의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설탕에 왜 세금을 매기게 된 걸까. 국회에서는 "식약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설탕이 들어 있는 대표적인 음식인 과일 주스 /flickr
사람들이 힘들 때 찾는 단것의 대명사, 도넛 /flickr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은, 설탕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너무 많은 칼로리를 동시에 섭취해 체중 증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과체중은 심장병, 암, 당뇨병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설탕은 충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과일과 채소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는 당분은 충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적다. 다만 과일과 채소가 주스나 스무디로 변할 때 들어가는 설탕의 양이 문제인 것이다. 이 설탕들은 치아를 손상시켜 충치를 야기할 수 있다. 

설탕이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슈가러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한번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긴 하루 동안 고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자연스럽게 도넛이나 탄산 음료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 때 단 것에 눈이 가는데, 설탕은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해 불안감과 긴장감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자칫하면 설탕에 더 의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는 권장 설탕 섭취량을 줄였다. 이는 오늘날 성인과 어린이 모두 당 섭취량을 전체 에너지 섭취의 1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설탕을 5%, 대략 하루에 25g(6티스푼)을 덜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다.

탄산 음료 /flickr

실제로 영국에서는 100ml당 설탕 5g이 함유된 음료에는 ℓ당 0.18파운드(약 281.52원), 설탕 8g을 넘는 음료는 리터당 0.24파운드(약 375.36원)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비만 예방 차원에서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1/10이 심각한 비만이며 매년 비만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이 약 4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비용을 설탕세를 걷어 충당할 계획을 짰다. 

2018년, 시장조사기관인 IRI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이전에 비해 영국의 저설탕 음료의 판매는 7% 증가했으며, 영국 재무부는 설탕세 도입 확정 이후 청량음료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영국 국민의 설탕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단 음식에 포함된 설탕 함량을 20%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요구르트, 비스킷, 케이크, 빵, 푸딩, 아이스크림 등 총 9개 품목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이 흐름에 대한 반론도 있다. 세계설탕기구 대표인 조스 올리브는 건강을 해치는 다른 요인을 무시한 채 오로지 설탕만이 대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만이 급증하는 원인이 설탕에만 있는 건 아니다. 여기에는 운동 부족이나 영양 부족과 같은 요소도 함께 작용한다"며, "과섭취가 누구에게나 좋지 않다는 점만 명확히 하면 된다"고 밝혔다. 

스프라이트 제로 /코카콜라 

어쨌든 갈수록 우리나라에도 설탕 없는 탄산음료가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다. 한국코카콜라의 기존 스프라이트에서 설탕을 뺀 '스프라이트 제로', 사이다의 맛과 향은 유지하며 무설탕과 제로 칼로리를 구현한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제로 등이다. 무설탕, 저칼로리를 내세운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2016년 903억에서 2020년 47%나 더 증가했다고 한다. 설탕세 도입 법안이 추진되는 점 또한 무설탕 음료 출시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설탕을 줄이는 방법 

설탕을 줄이고 싶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토스트에 마멀레이드, 시럽, 초콜릿 스프레드와 꿀을 바르는 대신 저지방 스프레드, 저지방 크림 치즈를 넣기만 해도 설탕은 훨씬 줄어든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무설탕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이어도 좋으니 탄산음료 대신 차나 물, 무설탕과 제로칼로리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말이다.

과일 주스 대신, 신선한 과일을 /flickr

자신의 식단에서 설탕을 완전히 빼지 않아도 된다. 설탕은 과일과 채소, 우유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으며 순수한 100% 과일 주스라고 해도 과일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스나 스무디 대신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이 좋다.

신선한 과일은 혈류 내 당류의 급증을 줄여 주고 부정적인 영향까지 막아주며 간식의 만족스러운 단맛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과일 주스는 과일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간식은 초콜릿, 케이크, 비스킷 대신 견과류나 과일, 저지방 요구르트 등 건강에 좋은 간식을 고르는 것이 좋다. 

집에서 자주 요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직접 요리하는 과정에서 설탕 함유랑이 낮은 조리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밖에서 포장된 음식을 고를 때 영양 성분 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설탕의 총 용량을 알 수 있어 음식에 첨가된 당분의 함유량을 알아보고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슈가 프리 쿠키 /flickr

즉 서서히 설탕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강도가 높은 단맛에 적응해버린다면 일반적인 과일과 채소로는 더이상 단맛을 느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길들여져버린 미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식단에서 설탕을 점점 줄여 간다면, 사람들은 곧 줄어든 단맛에 익숙해질 것이며 오랜 시간이 지나 매우 단것을 먹었다면 지나치게 달아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과연 설탕에 세금이 붙는 날이 올 것인지 /flickr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발간한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설탕세 과세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및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설탕세 도입은 무엇보다 국민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제설탕기구의 경영자 올리브는 '설탕세'라는 추가적인 설탕 부과금의 장기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식품과 음료 사업에서의 설탕 사용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무설탕과 제로칼로리를 가진 음료 시장이 앞으로 더 확대되는 추세지만 설탕이 든 음료 시장 또한 굳건하다.

정말 설탕세가 도입될지는 작년부터 계속 나온 말이기에 현재도 미지수긴 하지만, 결국은 설탕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기에 소비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라도 설탕에 대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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