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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두 달 만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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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두 달 만에 1만명 돌파
  • 김서진 기자
  • 승인 2021.02.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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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핸드메이커 김서진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명(2월 8일 기준)이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다수이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8%를 차지했다. 
 

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체부)는 대중음악과 음악(양악, 클래식)을 구분하고, 방송연예 분야는 대중음악을 제외한 기준임

’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는 미술(25.4%),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8.1%), 국악(7.8%), 음악(6.8%) 순으로, 실태조사와 비교시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대중)음악, 연극, 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다. ‘지역별’ 예술인 피보험자수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으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 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에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법률상담 및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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