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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작권 침해 등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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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작권 침해 등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집 출간
  • 김서진 기자
  • 승인 2021.01.15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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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김서진 기자]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불공정계약 강요 등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사례집이 출시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400건의 피해 상담 중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담은「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1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4건) ▴저작권 침해(8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5건) ▴공동저작물 권리관계(3건)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6건)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4건)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6건) 등 그동안 피해상담 신청이 많았고 문화예술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 위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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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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