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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코로나 극복 지역별 재난지원금 지급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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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코로나 극복 지역별 재난지원금 지급 현주소
  • 윤미지 기자
  • 승인 2021.01.1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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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 발표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현황
문화예술 종사자 생활 안정 이룰 수 있을까

[핸드메이커 윤미지 기자] 각 지자체에 따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분야별 산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업종을 위한 대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행해지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문화예술인에 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업종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눈에 띄는 피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타났다. 아무래도 문화 예술을 비필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높기 때문인데, 하지만 문화 예술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종사자의 입장은 다르다.

특히 예술가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나의 프로젝트, 의뢰받은 작품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현재는 감염병 사태에 따라 해당 산업에 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일자리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을 해당 산업을 공부하고 일해온 예술 종사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업계와 무관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지속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해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는지라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가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픽사베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픽사베이

이에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최소한 수익을 보장하고 작품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바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기관을 통해서 지역 거주 예술인에 관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이 다각도로 발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생계를 지원하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창작인의 작품활동까지 지원해야 하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문화예술 종사자 역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분야를 책임지고 일해왔다는 것이 전반적인 다수의 입장이다. 특히 한 나라의 문화, 예술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아예 전시나 공연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향한 제도의 필요성은 수차례 강조되어 왔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은 비단 작가들뿐만이 아니다. 창작자가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잃게 되자 그에 수반된 모든 산업 역시 정체기를 겪고 있다. 공연예술 쪽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공연예술 분야의 종사자는 제작자와 공연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다수지만 이는 직관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 해당할 뿐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연출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현재 공연과 전시 일정이 전면 중지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예술계 종사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산업의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각 지자체별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찾아봤다.


각 지자체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현황

한 언론사의 따르면 국내 전반적으로 문화 예술 향유에 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인의 활동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고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문화예술활동 건수는 총 53,062건에 달한다고 한다. 전년보다 3천 건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내 문화예술종사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수가 코로나 이후로 창작활동을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픽사베이

지난 14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에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인 것이다.

지원대상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에 한하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제외되지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아닌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총 20억 원의 비용이 편성됐다. 15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세종시 역시 문화예술인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10일에 밝혔다. 이번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들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세종시의 해당 지원은 앞서 있었던 현금 지급 방식과 차별이 되어 있다. 예술가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세종시 지역 화폐 ‘여민전’ 무기명 기프트 카드를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장소인 주소지 관할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받은 카드는 가맹점을 이용해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공고인 전일 기준 지난 6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된 예술인에 한한다. 하지만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에게도 기회가 있다. 마감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후 올해 12월 2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총 2억 원으로 발표가 됐다. 1인당 50만 원 지급으로 접수 후 서류 적격여부 등 검토가 거쳐질 예정이며, 시에서는 지역 거주 예술인 약 400여 명이 이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창원시에서도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위해 나섰다. 코로나19로 공연, 전시, 축제 등 수익 활동이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창작활동에 적신호가 켜진 문화예술인 600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지원 사업은 지난 8일 보도된 것으로 600명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설연휴가 오기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했으며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한 자에 한한다. 다만 지원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창원시 활동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 때는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가입자일 때 중위소득 150%이하, 피부양자일 땐 중위소득 180%이하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에서도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에 대해 13일 밝혔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재난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도록 하기위해 이번 진행하는 지원에 있어 다양한 업종을 포함해 92억 원을 자체 편성했다. 그중에서 공연과 전시가 전면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그 외에도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전세버스, 여행업체, 농촌관광업체도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입학식, 졸업식이 취소되어 대목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농가에게도 지원이 돌아간다.
 

문화예술 외에도 여행 산업 등 많은 업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픽사베이
문화예술 외에도 여행 산업 등 많은 업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픽사베이

김해시는 사각지대 현금 지원에 대해 설 연휴 전에 완료할 방침이라 밝혔으며 사각지대 현금지원 신청에 관해서는 김해시청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꾸준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예술인이 생계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이다. 차수별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에서 이러한 혜택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문화예술의 지속성

지난 12일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예술인의 생활 안정, 어떻게 지원할까요’라는 주제를 통해서 시민토론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현재 시에서는 다방면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문화예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대해 시민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발췌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대해 시민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발췌

사실 예술 활동에 있어서 보장된 수익이란 언제나 신기루에 불과하다. 작가는 항시 예술 활동에 최선을 다하지만, 작품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항상 미지수다. 어떤 작품은 동시대 대중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아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반면, 어떤 것은 작가의 생전에 외면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예술의 가치를 누구나 단번에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시대에 길이 남을 예술이 당대에 외면받을 수도 있는데, 작가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그 작품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사항에 처할지도 모른다. 어찌 보면 그렇기에 창작자의 예술 활동이 지속성을 얻을 수 있도록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작가의 예술 활동이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되거나 단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일은 산업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에서도 이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이로인해 공연, 전시 산업이 전면 취소나 연기되고 있다 /픽사베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이로인해 공연, 전시 산업이 전면 취소나 연기되고 있다 /픽사베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검증이 도마 위에 오른 현재 팬데믹 사태가 얼마까지 지속될지 여러 가지 예측이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끝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은 필수이지만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너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문화예술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외면하기보단 현재 같은 지자체별 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예술 종사자의 생활 안정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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