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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문화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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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문화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서진 기자
  • 승인 2021.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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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권한을 전수교육조교 확대 /문화재청 

[핸드메이커 김서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정부 기관에서는 2020년 1월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여러 문화 정책을 정리했다.


▲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전수교육조교’가 실질적으로 전수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유자가 없는 종목 등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 권한을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하고 역할에 맞게 명칭을 개정한다. ‘전수교육조교’는 ‘전승교육사’로 명칭이 바뀌고, 개인 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다. 

전수교육은 전승주체(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의무 사항이며 전수교육 권한이 부여된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21년도부터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해제 될 수 있으며 이 정책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모든 전승교육사에게 적용된다. 


▲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운영 

궁·능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통합적 정책수립 역량 강화와 함께 현상변경, 궁능 활용 심의 등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를 신설한다. 궁능유적본부 소관 궁·능 문화재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및 변경허가는 신설되는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에서 처리하여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는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궁능유적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문화재청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나 궁능문화재분과 신설로, 궁·능문화재에 한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궁능 활용 심의 등 각 분과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증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하는 경우, 문화재청은 문화재수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수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문화재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을 하거나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함으로써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6.9.공포)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도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과 비축에 관한 사항, 전통건축의 부재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방법과 위원의 해촉,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과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원 인원 확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재충전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2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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