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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지원법'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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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지원법' 10일부터 시행
  • 최미리 기자
  • 승인 2020.12.1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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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열린 장애예술인법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요구 세미나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에 공포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이외에 기반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갖춤으로써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년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20년 예산 대비 58% 증가한 247억 원을 확보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장애예술인 단체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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