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2018년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76%로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 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이 많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6년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 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바 있다. 이에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이 25.5%에서 2018년도 37.3%로 증가함을 보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싱행된다고 밝혔다.
...2017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안법은 현실과 다른 불합리함으로 수공예 작가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핸드메이커는 이러한 불합리에 ‘NO’를 외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실을 꿰 엮기도, 펜과 물감 으로 그리기도, 흙을 빚어내기도, 금속을 녹여 두드리기도, 정성스런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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