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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헤이리 마을의 플리마켓 갈등, '기존 상인 권리 침해 VS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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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헤이리 마을의 플리마켓 갈등, '기존 상인 권리 침해 VS 문제없다'
  • 김강호 기자
  • 승인 2020.05.2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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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김강호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거대 문화예술공간 '헤이리 예술마을', 이곳은 미술가,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여 명의 예술인들이 모여 있다. 예술인들은 특색 있는 다양한 집과 창작공간, 박물관, 갤러리와 공연장 등을 짓고 다채로운 예술을 선보인다.

그런데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최근 좋지 않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마을에는 주말 셀러들이 플리마켓을 열고 다채로운 핸드메이드·예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헤이리사무국, 헤이리 마을 주민회, 헤이리 관광문화삼업 상인협의회에서 이 셀러들에게 6월 1일부터 약 30만 원의 환경관리비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있다.

헤이리 사무국, 헤이리 마을 주민회, 헤이리 관광문화산업 상인협의회에서는 1일 1매대 당 30만 원의 주차 및 환경 관리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셀러와 모집인, 건물주를 포함한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 과태료를 부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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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청구 시행자의 입장, '기존 상인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왜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일까.  헤이리 사무국 측에 따르면 헤이리 상인과 관광객을 위한 보호 조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플리마켓이 기존 인도와 차도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부스를 열었고 화장실과 공원 등에 쓰레기 등을 버려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사무국 측은 "헤이리 예술마을은 마을 공동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모금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그러나 외부 셀러들에 의해 그 취지가 변질되고 있으며, 기존 상인들의 호소로 적합한 조치를 찾아야 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상인협의회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마을 가게 앞쪽을 점거한 플리마켓에서 기존 상인들과 똑같은 폼목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제품은 중국산이지만 더 저렴한 제품이고 관광객이 다니는 길에서 쉽게 보이기 때문에 앞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매장이 20M 뒤에 있어도 플리마켓이 열리면 수수료를 내고 참가해야 할 판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영업하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의 기존 상인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생존권에 대해 이야기 했다.



플리마켓의 입장, '문제될 이유가 없으며 이번 조치는 불법이다.'

물론 셀러와 주최자, 건물주 측에서도 할 말은 있다.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임대 상인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개인 사유지와 개인 땅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하는 것이며, 셀러와 주최자 모두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사실(시행자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쓰레기는 전부 개인 수거하고 있으며, 화장실도 본인 건물 화장실을 하용한다. 개인 사유지에서 플리마켓을 단속하는 것은 불법이라 본다. 이 뿐만이 아니다. 헤이리 마을 운영 측에서는 대관 행사나 촬영 행사 시에 발전 기금 명목으로 약 15%를 가져간다. 그러면서 이에 상응하는 어떤 후원도 없다. 이런 것도 사실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플리마켓 때문에 기존 상인들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요즘의 시국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 임대료를 감당 못해 나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헤이리 마을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 플리마켓 때문인지, 다른 문제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깊어지는 갈등

그렇다면 여기에 지자체 차원의 입장은 어떨까. 일단 파주시청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따르면 "헤이리 측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 측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개인 사유지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의 단속 근거가 있는가, 환경관리비 금액의 책정 근거는 무엇인가이다. 시행 측에서는 이번 조치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부담된다면 마켓을 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플리마켓 측에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여지도 다분해 보인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헤이리 상인을 죽이는 플리마켓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25일 올라왔다. 청원에서는 인터뷰 주장과 마찬가지로 플리마켓이 무분별한 상업행위로 동선과 경관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질 낮은 상품으로 기존 상인들의 생계와 헤이리 마을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싸움과 비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플리마켓을 무조건 막으려 드는 시도는 헤이리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들다. 헤이리 마을에 관광객이 줄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봐야 한다

헤이리 마을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상인이자 소비자이며, 소중한 구성원이다. 어느 한쪽이 사라진다고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조금씩 양보해서 프리마켓 측과 운영 측이 서로 품목을 조절하는 건 어떤가', '헤이리 내 상인들도 적은 수수료로 마켓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와 파주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갈등이 커지면 결국 파주시 전체로 손해가 갈 수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파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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