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10 15:50 (금)
크라우드펀딩의 흑 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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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의 흑 과 백
  • 최미리 기자
  • 승인 2020.04.1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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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제공

[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이다.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뉘고 있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여 ‘소셜 펀딩’으로 불리기도 했다.

먼저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P2P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는 것이다.

사진=pixabay 제공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2011년 후원·기부·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되어 2016년도 1월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업체는 리워드형인 해피빈, 텀블벅, 와디즈 등이 있다.

리워드형 펀딩은 새로운 상품을 발명한 사업가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가 등 자금이 필요한 메이커가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제작하고 리워드가 완성되면 펀딩에 참여한 서포터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실질적인 의의와 달리 업체에서 거래되고 있는 일부 제품들의 허위광고와 제품하자, 안전인증 누락, 출시 무산, 먹튀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pixabay 제공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칫솔’이 있다. 한 업체는 해당 제품 홍보 시 솜털만큼 얇은 칫솔모가 특징으로 5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억 4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 받은 바 있으나 업체 측에서 구입할 경우 1개당 2,500원이었던 상품이 중국 사이트에서는 개당 3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 문제가 재기된 바 있다.

이에 당시 업체 측은 “OEM방식 제조도 많다며 같은 상품의 온라인 판매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OEM 제조방식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제품을 만들고 우리나 상표를 달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은 중국 온라인상거래 플랫폼과 우리나라에서도 ‘OO칫솔’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업체 측의 제품 검증이 부실하다는 문제도 재기되었다.

사진=pixabay 제공

이후 업체 측에서는 서포터를 보호하기 위한 ‘펀딩금 반환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으나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3월 시행되기로 했던 정책을 사실상 두 달 앞당긴 셈이다.

‘펀딩금 반환정책’은 기존 커머스의 환불 정책과는 구분되어 크라우드펀딩이 지닌 특성에 따라 기존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품질 및 배송지연에 대한 이슈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반환정책은 최대 지연 일까지 생산 불가로 판단되는 ‘지연 반환’과 리워드의 기능 및 성능상 결함 및 하자에 의한 ‘하자 반환’으로 구분되며 정책 시행에 따라 반환에 해당되는 경우, 서포터는 홈페이지 내 공지된 ‘펀딩금 반환 신청 문의’ 채널을 통해 직접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펀딩금 반환이 확정되면 카드 결제 취소 방식으로 펀딩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재기가 계속되고 있다. 까닭은 약관에 포함된 펀딩금 반환(환불)규정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단 주장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며 펀딩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유튜버 '사망여우' 캡쳐
사진=유튜버 '사망여우' 캡쳐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비양심업체 고발전문 유튜버 ‘사망여우’까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업체의 문제점을 토대로 문제가 있는 제품을 고발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업체 측으로 반환 규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자체는 불법적이 아닌 개발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지만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기 쉽다.

과장된 홍보와 제품의 질을 정확하게 검수하지 않는 사례들로 인해 온전한 제품들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대부분의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는 약관을 두고 있어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투자자는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이는 펀딩 자체가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출품자의 아이디어에 후원하고 보상을 받는 식이라 제품 품질이 불만족스러워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피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딩 플랫폼은 아이디어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홍보하며 정직한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발판삼아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자들 또한 펀딩은 물건구매가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은 얼마든지 있다. 거기에 후원하는 것은 오롯히 투자자의 몫이다. 자금은 부족하지만 전망이 밝은 벤처기업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펀딩을 통해 업체를 후원하고 질 좋은 상품으로 보상받는 올바른 순환구조가 정착되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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