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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제품 '수제'로 둔갑해 판매한 미미쿠키 대표, 2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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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제품 '수제'로 둔갑해 판매한 미미쿠키 대표, 2심서 석방
  • 최미리 기자
  • 승인 2020.0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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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피해금 지급 및 질병 등 참작
미미쿠키 SNS 캡처
미미쿠키 SNS 캡처

[핸드메이커 최미리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 '미미쿠키' 대표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해 금액 중 406만9000원을 환불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위임받은 회사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미미쿠키 A씨 부부는 2018년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943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판매하여 348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2016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미미쿠키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지자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제빵을 전공한 A씨 부부는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사용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유기농이라고 홍보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아울러  2018년 9월에는 한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쿠키와 똑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결국 대표 부부는 사과문을 올렸으며 블로그 등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A씨 부인 B(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으며 A씨의 아내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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