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커 최상혁 기자]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수많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담아 정성스럽게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나만의 작품들에서 나오는 소중한 나의 아이디어는 항상 누군가가 무단으로 탈취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디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함으로써,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대부분 1인 혹은 소수로 구성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규모있는 대기업들의 아이디어 탈취에 취약할 수 밖에 없던 부분이 있었기에 이번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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